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 USOM 측 주장의 요점과 한국 측 견해

1) 능력 과대화 방지

상공부는 USOM에서 계산한 110,000천불이 아닌 56,420천불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 한국 측 의견

수요추정에 차이가 있음. ADL과 USOM은 현재까지의 소비실적을 기준으로 한 산출이며 상공부는 현재까지의 소비억제 요인(수입일부제한, 쿼터제, 사치성 물품으로 간주)을 제거하고 과거 실적 기준을 초월한 외국(일본, 대만 등)의 발전상 추세를 참작해 1인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수원지, 변전소 도로시설, 철도, 항만, 수송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A이 추천규모보다 확대되었음에 비추어 건설부 협의 하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USOM은 110,000천불이 소요될 것이라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공장을 건설한 계획이며 과거에 건설된 소규모 공장도 운영의 합리화, 증설업종의 변경, 다양화로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적극 육성할 것임

* 평가

공동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엄청난 원가차를 고려할 때 실책을 인정

단 미국 측도 소규모 나일론사 공장에 차관을 제공한 것에 비추어 미국의 방침도 일관되진 않고 다분히 미국자본참여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 불만이 내포된 바가 사실인 것 같음

2) 시설을 분산시키지 말고 구식공법을 채택하지 말 것

* 한국 측 의견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건설된 공장은 대부분이 최종제품 공장으로 소규모 분산건설의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의 소비수준이 낮고 수입대체가 급선무였으며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었음

3) 국제적인 화학회사(미국) 참여조장

* 한국 측 의견

국내자본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제휴는 당연하며 석유화학개발계획에 명시되어 있음

경제기획원에서 미국의 Dow chern, Co, U.C.C 등에 정부계획을 송부하였음

4) 시장 확대를 위한 세율의 인하

* 한국 측 의견

관세, 물품세에서 충분한 지원책을 쓸 예정이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음

* 평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대한 플라스틱 등 비합리적인 기재공장을 죽여서라도 수입을 자유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음

대한플라스틱은 이러한 공장들의 완성 때 까지 경영개선을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