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선정 기준의 선택

• 기존의 법절차가 아닌, 실무자회의에서 상식적 선에서 임의로 마련한 기준을 따르기로 함
• 이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현재 정식계약서도 없는 약식신청을 접수한데 불과한 상황이며, 조속한 결정을 위해 위에 언급한 기준을 선택했음

2) 실수요자 선정 기준

• 현재 신청된 분야에서 각 공업의 실수요자를 선정.
• 단일신청인 경우에는 각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단 추진토록 함.
• 경합이 있는 경우엔 해당 공장과 논리적으로 보아 가장 깊은 관련이 있거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객관적인 우월성이 판정될 수 있는 신청을 우선시함. (원료조달 상의 위치, 제품수요 등)
• 제품의 원가절하 및 경쟁력의 강화를 보장할 수 있는 신청을 우선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