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 문서 내 정책관련 지침

1)대통령 지시사항

수출경쟁력 있고 공급 가능한 수출품목 중 양산체제의 미비로 해외 대량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상품 있을 시 중점 지원을 하도록 하며 상공부에서 품목별로 종합 지원책을 검토할 것

피복류 등 급속 성장 가능하며 도시영세민, 농어촌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한은, 외환은행에서 토의하여 육성방안을 결정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할 것

농어민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통조림 및 관련 산업은 특별 지원책도 허용 가능한바 空罐用 각종 원자재에 대한 USANCE의 6개월 지원 여부를 검토 결정토록 할 것

2)결정사항

올해 수출 및 군납목표 중 대 월남 군납의 조정문제는 상공부, 재무부에서 재검토 후 결정

3)토의사항

①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무역상사의 육성을 준비, 여신확대 등의 지원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

② 제관공업 육성

연합철강에서는 강판을 국제경쟁가격에 비해 톤당 2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국내용으로는 관세 및 기타 제비원가만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단 HotCoil에 대한 6개월 USANCE와 수요자에 대한 민간은행 지급보증 허용을 조건으로 함

동양석판에서는 석판가격을 국제경쟁가격에 비해 톤당 2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연합철강이 톤당 2불 싸게 공급할 경우)국내용 석판에 대해서는 관세 및 제비만을 가산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단 석괴의 수입 재원을 현행 AID로부터 KFX로 전환할 것과 특관세 면제가 선행되어야 함

③ 미국 및 중요국가의 Buyer에 대한 입국 비자에 대해 현지공관장 재량으로 복수비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수신처 :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장관 및 각 장관과 한은총재, 산은총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