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 지시사항

• 뉴욕 주재 각 기관을 동일건물에 집중하는 코리아센터안(案)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다음 회의까지 기본적 방안(건물, 위치, 소요경비 등)을 만들어 보고할 것
•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폐지는 반드시 본 회의에 상정하여 결정을 본 후에 조치할 것
• 건설부는 각종 국토건설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미리 지방행정기관에 이를 주지시켜 공장건설대지결정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접도(接道)구역의 건축문제도 수시로 확인하여 건물이 완공된 후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연말까지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긴급지원책 중 자금지원은 이미 합의된 대로 즉시 집행할 것이며, 산업은행의 융자부분은 우선 현 자금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추후 재원을 염출(捻出)토록 할 것

2) 결정사항

• 생사(生絲)업계의 자동조직 긴급수입을 위한 외자대부 120만불은 외환은행에서 즉시 대출할 것
• 수출금융 취급에 있어 수입국 정부기관의 입찰방식에 따라 계약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수출신용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출금융을 대출하기로 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환증서 발급 확약서 제도와 병행하여 Local L⁄C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 공급자에 대한 이용범위를 확대키로 함
• 수입면장(免狀)의 제시없이도 수출용 원자재의 대치(代置)면세수입이 가능하도록 연구 및 조치하기로 함
• 제부용(製缶用) 철판원료인 Hot Coil에 대해서는 usance 방식에 의한 수입을 허용토록 함
• 견직물(사(絲)가공품 포함) 수출에 소요되는 연말까지의 소요생사(生絲)는 전량공급되도록 긴급조치하기로 함
• 외국상사 주재원 또는 파견원의 장기 체류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외국상사 주재원의 가족동반 허용문제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기로 함
• 내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현지 PR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효과적인 PR활동을 전개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