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각하 지시

대통령각하 지시
분야	정책기조 > 대통령지시사항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310013015	생산일자	1968.03.30
키워드	연료정책, 산업은행, 담보권 원문보기
기계공업, 전력사업, 석탄산업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의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연초에 미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가할 것 연료정책에 있어 Bunker–c의 인하가격을 전제로 유류전환을 장려한지 일 년도 안됐으므로, 가격을 재인하하려는 방침은 재검토할 것, 그리고 석탄산업자체의 합리화를 더 연구할 것 상수도 사업은 중요도시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완결토록 할 것 조선(造船)공사를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꼭 불하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과의 기술제휴나 합작투자등으로 국영기업체 형태를 그대로 육성해 갈 것 종합식품공사에 정상이윤이 생기게 되면, 산은출자주식을 하청회사에 분담매각하여 산은자금을 회전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구제할 방법이 없는 융자업체는 산은이 결손을 보더라도 조기 경매 처분토록 할 것 외자기업체의 지급보증에 대한 대불금이 발생할 경우, 산은이 즉각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주의 취득포함) 관계법령 (외자도입법실행령, 금융기관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할 것 KDFC, 산은, 기타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 흥한비스코스에 관한 방침결정이 늦어지면, 담보재산의 경매처분 조치와 부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서환을 속히 완결하고 동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할 것 동립(東立)산업을 다시 정부에 반납케 하며, 동 시설의 활용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 부산시가 요구하는 조방지구 구획 정리 사업비 6억원에 대한 시중은행 공동융자금리는 연 18%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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