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발전로 건설의 경비 추계 및 이를 위한 차관 전망

영국원자력공사, General Electric, Westing House, Combustion Engineering 4개 회사의 원자로 개격추계 비교

미국, 세계은행, 캐나다, 영국에서의 차관 도입 전망 비교

2) 설치할 원자로형의 비교 및 검토

각 원자로형별로 특징 및 제작회사를 비교 및 검토함

3)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현황 검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발전소는 원자력관계전문회사기관이 소유, 전력회사는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음

3. 결론 및 건의

• 원자력발전추진위가 원자력발전관계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주도할 것
• 원자력청 및 한전 등은 사업주관문제를 떠나 유기적 협조하에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것

4. 본 문서에 대한 부총리의 코멘트

• 본 문서에서 언급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시정됨
• 원자력청은 한전에 비해 건설 역량이 부족
• 한전 내에 원자력기술이사를 신규로 두며, 자문위원회를 둘 것
• 건설주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