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 중 카푸로락탐 계약상의 문제점 보고
석유화학공업 중 카푸로락탐 계약상의 문제점 보고
분야 중화학공업 > 석유화학공업 육성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0550 생산일자 1968.01.11
키워드 카푸로락탐, Dutch State Mine 공법 원문보기

*보고 내용

1) 미 합의 사항
① 원금회수
A.C는 한국의 제세공과금 공제 후 순이익 배당금 년 28%(년 70만 불)을 12년간 보장요구
충비는 지금의 조건으로 3년 6개월 70 만불의 이익 배당 보장을 주장
2) 합의사항
① 제품 및 용량
카푸로락탐(Caprolactum) 년 33,000 M/T
암모니아설페이트(Ammonium Sulfate) 년 150,000 M/T
② 투자
A.C는 기술을 현물투자할 뿐이며 그 대가는 250만 불로 계산
③ 차관
19,600,000불의 차관액에 합의하고 A.C는 차관획득에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에 합의
④ 건설기간
계약 발효 후 2년 내
⑤ 요원훈련
훈련은 A.C가 담당하되 일절의 훈련경비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서 담당
⑥ 임원
A.C가 1명의 공장담당 이사를 배치
⑦ 한국정부의 의무
건설용 기자재 도입 시 면세
도로, 용수, 전력 지원
필요한 관세율 개정 등
⑧ 기술
A.C에서 제의한 A.C공법 대신 Dutch State Mine 공법으로 대체. (A.C공법은 현재 실험완료 단계임)
⑨ 신회사 설립 때까지 A.C가 사용한 추진경비 보상
⑩ 지역 간 무역협력으로 카푸로락탐 13000M⁄T를 대만에 공급, 대신 대산에서 DMT 11000 M⁄T를 공급받음

* 건의

  • A.C 측과 충비 측의 이익 배당에 관한 입장 차가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이에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공부 및 충비는 적극 노력할 것
  • 1안이 결렬시 실력 있는 민간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정부부담 줄일 것

* 코멘트

  • 한진상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한진상사 사장이 월남에서 귀국 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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