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차관에 관한 세계은행 측 견해

1. 1. 세계은행이 3,500,000불 차관을 공여한 서울-강릉, 대전-순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세계은행 측 조사단이 건설비용 및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건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경제외적인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기술진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2. 2. 세계은행 측 조사단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차관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 공여된 차관 중 미사용분도 취소할 생각.
3. 3.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 3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무문제를 협의하고자 함.
4. 세계은행 측의 입장이 강경해 보이는 만큼 그들의 주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주장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