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예측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1. 결론

우리 시설의 그 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이나 외국 시설들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우리는 감가상각비와 차관원리금 지불 등 비용이 많이 필요한 반면 외국은 대량생산으로 덤핑을 하고 있음.

건설단계와 운전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

대통령이 지시한 합성수지 공업을 위한 종합시책 중 육성대책 ‘사’항은 특별한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가능.

현재 추진 중인 석유화학 공업의 10개 제품은 중간재. 이러한 중간재의 저렴한 공급은 응용제품의 경쟁을 가능케 할 수 있음.

2. 건의

1) 건설단계에는 건설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 시설재의 관세 면제.

도입원료의 관세 면제.

외국인 기술용역에 대한 소득세 및 건설용역에 대한 제세 면제.

2) 운전초기에는 세제상의 보호 및 시장확보를 위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법인세 감면, 전기 가스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