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상업차관인가 검토

상업차관인가 검토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498	생산일자	1970.11.05
키워드	제 54차 외자도입심의위원회, 한국전력, 원자력발전소 원문보기
1) 한국전력 주식회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차관액 150,423천불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원개발의 중요성과 막대한 투자재원의 적기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차관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식회사 국제호텔 관광호텔 건설에 차관액 4,600천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추세로 보아, 관광호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 인가조건으로 규제한 사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3) 서울특별시 분뇨처리시설 건설에 차관액 2,873천불 수도 서울의 환경 위생을 정화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분뇨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하므로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4)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시설 건설에 차관액 2,873천불 낙동강 오염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환경 위생을 정화하기 위해 위생적인 분뇨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하므로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5)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폴리프로필렌공장 건설에 차관액 12,357천불 본 공장건설은 석유화학 계열화를 위해 필요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폴리프로필렌을 국내공급케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6) 삼경화성주식회사 무수프탈산 공장 건설에 차관액 1,600천불 무수프탈산 공장은 동 제품의 국내수요전망과 중국으로의 수출 수요를 감안할 때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7) 송추목장 젖소 도입에 차관액 1,000천불 수급전망으로 보아 타당성이 인정되며, 축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인가를 하되 일정 조건을 보완한 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조건 ⒜ 소요 내자의 규모 및 그 조달가능성에 대해 지급보증 은행의 재검토를 거쳐 경제기획원 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조건 ⒝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 중 외자 총액의 3%와 5%의 사전예치조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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