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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제1공화국 : 1~3대 이승만 대통령 시기 (1948.07 ~ 1960.0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50년대 말까지 정부 수립 초기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 및 전후 복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화정책의 업적이 두드러져 있지 않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문화정책은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취임사(1948. 7. 24)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법정신이 강한 공직자들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2대 대통령 취임사(1952. 8. 15)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취임한 관계로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와 통일 독립민주국가의 완성을 강조했다. 3대 대통령 취임사(1956. 8. 15)에서는 정부가 민중의 복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의 방향은 첫째, 중소공업을 발전시켜 생산력 증가와 해외 수출 증가를 꾀하는 것이고, 둘째, 농민의 재정 순환과 물건의 거래 시 계량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며, 셋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문화정책을 표방하기란 어려웠으며, 부분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문화적 관심은 예술의 기간구조(基幹構造) 확립이었다. 이는 일제하의 문화시책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시도하는 것을 뜻했다. 이에 따라 1949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창설되었고, 1950년에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뒤이은 전란으로 이들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이후 1952년 「문화보호법」이 제정되어 예술원과 학술원이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문화인등록령이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당시 공보실에서 담당하던 영화와 도서출판 분야가 문교부로 이관됨으로써 문화예술업무가 문교부 산하로 일원화되었으며, 1957년에는 「저작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정부 주도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부재하였지만 최소한의 문예정책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청산을 강조하였으며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고,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현대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해방 후 3년간 이루어진 미군정 시대의 미국 및 서양으로부터 들여오기 시작한 제도 문물 내재화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당대의 일반정책 및 문화정책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뚜렷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독립운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정치적 권력을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친일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민주당을 활용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 일반 및 문화정책은 일제의 잔재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이 시기 문화정책은 그의 강한 반공주의와 연계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 그의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사사오입개헌, 삼선개헌 등을 통해 독재정권으로의 길을 닦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화정책은 정권연장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의 문화정책은 국가 이념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이 언론보도, 선전 영화 제작,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정부의 문화정책이 정부시책과 대통령 발표사항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공보기능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53년부터 시행된 ‘대한늬우스’ 방영을 꼽을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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