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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정통치기록의 이관방법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국가들의 국정통치기록의 이관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정통치기록의 이관방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통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 업무활동과 관련한 국정통치기록에 근거한다. 2007년 대통령기록법의 제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 소유 원칙이 천명됨과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소장·관리·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 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법 26조를 근거로, 역대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에 생성된 기록물 가운데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대상을 소장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고 통치기록은 최고 통치권력과 관련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록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에서도 권력 여하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과 이관 여부가 결정되었다. 국정통치기록의 이관은 단순히 기록관리 기관의 의지나 기술의 문제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통치권력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 기록의 생산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관 및 공개가 법에 정해진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제도에 의거해 법을 준수하며 기록의 생산, 공개, 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의 이관 문제에 따른 정치적, 행정 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국정통치기록관리 연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록이 생산되고, 보존, 공개 이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고 통치기록이 제대로 이관되어서 보존 및 활용되고 있는지 정치적, 행정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들 나라의 정치제도와 그와 관련한 국정통치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국정통치기록 이관 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연구들의 커다란 보완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하 중략 -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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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 방법
- Ⅱ. 연구내용
1. 미국 국정통치기록의 이관
2. 독일의 최고 통치 기관의 기록물 이관 문제
3. 프랑스의 최고 권력 기관의 기록물 이관
4. 프랑스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
5. 프랑스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활용
6. 프랑스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 Ⅲ. 결론
1. 미국, 독일, 프랑스 국정통치기록물 관리의 시사점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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