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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간행물 발행기관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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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부서 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4243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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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연구 - TDM 규정을 중심으로 -
발행일자 2025-09-30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전자파일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150페이지 크기 약 22cm x 29cm
내용요약 ㅇ (주요국 규정 분석) 미국, 유럽연합(개별국 포함),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한 비교법적 분석
ㅇ (공정이용 적용 여부) 미국의 경우 TDM 규정 명문화 대신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라 해당 규정 적용 가능성 검토
ㅇ (TDM 규정 도입) 해외에서 TDM 규정 도입시 진행한 의견수렴, 청문회 등 내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쟁점 분석
ㅇ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에 맞는 TDM 규정 신설(안) 도출(AI 산업발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등 추가적인 요건과 의무 부여, 허용범위 등)
보존기간 영구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책자수량
도착일자
매체종류
파일수량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5-09-08
신청접수 신청완료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78-01
관리자의견
* 연속간행물 : 동일한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새로 부여하지 않고, 최초 부여된 동일 번호를 사용하나 매년 새로 발간된 자료는 계속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간행물 발간 후 - 최종 편집본 PDF 파일 등록 - 인쇄본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등록 : 대통령기록포털> 업무안내> 기록물 발간등록> 신청내역 및 간행물 파일등록> 간행물 제목 > 비밀번호 입력> 간행물 파일등록 * 간행물 보내실 곳(각 3부씩) -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대통령실 국정기록비서관실) - 대통령기록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 간행물 책자 송부 시 공개구분(비공개, 부분공개, 사유), 저작권 이용 동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송부 기타 문의 사항은 044-211-2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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