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제정경과

• 2005. 1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안)'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대통령 기록관리법제정비'제시
• 2005. 10 :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T/F 구성
• 2007. 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2007. 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7.26) 및 시행(7.28)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및 범위 구체화 (제2조, 제3조, 제26조, 부칙 제3조)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권한대행ㆍ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ㆍ자문ㆍ경호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생산한기록물 및 대통령상징물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으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및 전직 대통령 기록물 수집ㆍ관리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체계 구축 (제7조 및 제8조)

• 대통령의 직무관련 정책결정 등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비전자기록의 전자적 관리

•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프로세스 정립 (제10조~제13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대통령기록관으로 통보
•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임기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ㆍ활용 (제16조)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및 이관 시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재분류하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 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 (제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ㆍ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가능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장치 마련
  •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경우에는 열람 등 가능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 제6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심의 대상 :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등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 이상 위촉
  • 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ㆍ독립적 수행
  • 기본계획 수립, 수집ㆍ평가ㆍ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통할ㆍ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 개인ㆍ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