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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지방시대위원회
발행부서 지방분권국 자치분권총괄과
전화번호 044-251-3148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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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규제분야 법령 정비방안 연구(해양·농림 등)
발행일자 2026-03-04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350페이지 크기 약 21cm x 30cm
내용요약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 존재하나, 이는 반드시 법률상 위임 필요가 있음. 자치법규 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상 위임 근거가 필요한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를 뒷받침하고자 함. (해양·농림 분야 중심)
보존기간 10년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책자수량
도착일자
매체종류
파일수량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6-03-06
신청접수 신청완료
발간등록번호 12-1833000-000039-01
관리자의견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간행물 발간 후 - 최종 편집본 PDF 파일 등록 - 인쇄본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 시 공문 시행) * 간행물 보내실 곳(각 3부씩) -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우 03048)) - 대통령기록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 간행물 책자 송부 시 공개구분(비공개, 부분공개, 사유), 저작권 이용 동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송부 기타 문의 사항은 044-211-22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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