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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지방시대위원회
발행부서 분권정책과
전화번호 044-251-3149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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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복지, 문화 등)
발행일자 2025-03-19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315페이지 크기 약 21cm x 30cm
내용요약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사무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법규가 아닌 대통령령 또는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복지, 문화 분야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정비안을 제시함.
보존기간 30년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Y
책자수량 3
도착일자 20250414
매체종류 온라인
파일수량 1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5-03-18
신청접수 신청완료
발간등록번호 12-1833000-000017-01
관리자의견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간행물 발간 후 - 최종 편집본 PDF 파일 등록 - 인쇄본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등록 : 대통령기록포털> 업무안내> 기록물 발간등록> 신청내역 및 간행물 파일등록> 간행물 제목 > 비밀번호 입력> 간행물 파일등록 * 간행물 보내실 곳(각 3부씩) -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 - 대통령기록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기타 문의 사항은 044-211-2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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