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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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 납세를 장려하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 기념 이듬해인 1967년 3월 3일 ‘세금의 날’로 시작되어 1977년에 ‘조세의 날’로 바뀌었다가 2000년에는 납세의 주체를 부각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납세자의 날’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모범납세자, 모범세무공무원을 치하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대규모 연례행사였다.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기에 이러한 행사는 한국의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며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은 당시 사회상과 국가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29조에 명시되었으며, 1951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상황에서도 ‘납세를 철저이 징수하고 인푸러(인플레이션)를 방지하라’는 서한을 내고 농지개혁법, 세금징수 단속 및 징세 방법 개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조세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 12월,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영업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65년 12월에는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대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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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였지만 계속 미루어지다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이 조치로 지하경제는 위축되고, 익명‧차명 계좌를 이용하던 대규모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져 세수확보 및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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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더보기
1 모범 납세자 접견 (1) 기증_전두환 1981-04-02 C000059310000731 사진보기
2 제4회 세금의 날 기념식 대통령경호실 1970-03-03 C000005110010857 음성듣기
3 모범 납세자 및 모범 세무공무원 격려 오찬 참석02 대통령비서실 1999-03-03 C000008510058177 사진보기

조세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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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를 철저이 징수하고 인푸러를 방지하라 대통령비서실 1951-02-01 1A00614174529906 원문보기
7 영업세법개정법률(제570호) 기소장_법제처 1960-02-01 1A00614174535963 원문보기
8 조세감면규제법 기소장_법제처 1965-02-01 1A00614175010935 원문보기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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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더보기
12 진명주차장 재사용 및 자동차납세필증 부착 이행 대통령비서실 1995-95-20 1A10907105209801 원문보기
13 민원편의를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협조요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998-07-24 1A20517151323266 원문보기
14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간편납세 추진방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04-01 1A20514100900588 원문보기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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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범 납세자 접견 (1) 기증_전두환 1981-04-02 C000059310000731 사진보기
21 제4회 세금의 날 기념식 대통령경호실 1970-03-03 C000005110010857 음성듣기
22 모범 납세자 및 모범 세무공무원 격려 오찬 참석02 대통령비서실 1999-03-03 C000008510058177 사진보기
23 모범납세자 및 모범세무공무원 격려오찬 대통령비서실 1999-03-03 1A10323104236818 원문보기
24 모범성실납세자 초청 다과회 말씀자료 대통령비서실 2004-03-03 1010189100000600 원문보기

조세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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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납세를 철저이 징수하고 인푸러를 방지하라 대통령비서실 1951-02-01 1A00614174529906 원문보기
26 영업세법개정법률(제570호) 기소장_법제처 1960-02-01 1A00614174535963 원문보기
27 조세감면규제법 기소장_법제처 1965-02-01 1A00614175010935 원문보기
28 국세기본법 기소장_법제처 1974-02-01 1A00614174548186 원문보기
29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제3607호) 기소장_법제처 1982-12-31 1A00614174619724 원문보기
30 청와대 큰마당 금융실명제 실시 축하전문 기증_김영삼 1993-08-14 A000007510000760 원문보기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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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명주차장 재사용 및 자동차납세필증 부착 이행 대통령비서실 1995-95-20 1A10907105209801 원문보기
32 민원편의를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협조요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998-07-24 1A20517151323266 원문보기
33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간편납세 추진방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04-01 1A20514100900588 원문보기
34 주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01-01 1010193100005610 원문보기
35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정 추진 점검 대통령비서실 2007-03-02 1A20719111706153 원문보기
36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부여 협조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8-04-24 A000000110027070 원문보기
37 납세우대제도 개선 추진상황 대통령비서실 2004-08-12 1011181100006690 원문보기
38 모범납세자우대제도 대통령실 2012-10-29 1A0061417500940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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