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의결주문

•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안을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수출보험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보험 인수대상거래 및 수출보험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총액을 8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함

8조 8,000억 원 중 1조 4,500억 원은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로 함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관계법령: 수출보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의ㅣ 제2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별첨: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안

별첨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안

1. 1995년도 수출보험의 운영방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으로 세제와 금융지원 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편되어야 함에 따라 간접적인 지원제도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됨

지난 8월 개정된 수출보험법을 토대로 수출보험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

수출보험 인수대상거래를 확대하여 모든 수출거래를 수출보험 지원대상거래로 하고,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수출보험의 수출지원기능을 활성화할 것임

농수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수출보험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95년도 수출보험 총계약체결한도를 8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수출보험활용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수출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

8조 8,000억 원

이 중 1조 4,500억 원은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로 함

참고자료

1. 1.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종목별 운영계획
2. 2. 수출보험 현황
3. 3. 수출보험 운영종목 개편방안
4. 4. 95년도 계약체결한도 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