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예금자보존 자원 마련 대책

1) 자원 마련의 필요성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존제도를 강화해야 함

예금자보호를 위한 4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규모는 8,715억 원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2) 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

예금보험효율의 인상

정부보유주식 출연

3) 추가 자원 마련 방안

1단계: 통합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을 추진

2단계: 금융개혁법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경우 신용관리기금법의 개정을 추진

법률개정과 지급보증 동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2. IMF 협약 관련 법률안 개정 추진사항

1. 1) IMF 협약과 관련하여 개정이 시급한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토록 추진
2. 2)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률안 중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에 IMF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3)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국유자산 양도 동의안도 제출할 것

3. IMF 관련 재정분야에 대한 후속조치

1) 조치 필요사항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3.6조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의 지출이 발생

부가세 감면축소, 교통세율 인상 등을 통해 3.3조원의 세수 증대조치를 강구

2) 대응 방안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일반 행정경비 및 사업비 예산을 절감

고용 창출, 산업 구조조정 및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 등에는 예산감축을 최소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3) 추진방식

모든 정부부처가 예산절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절약 분위기를 확산

4. 대내외 홍보활동 추진

•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경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경원 내에 경제현황실을 설치하고 운영
• IMF 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대외홍보 활동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