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의결주문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 간에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할 것을 의결함

2. 제안이유

•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안

3. 주요골자

1) 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

차주: 정부

차관선: 아시아개발은행

사업내용: 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액: 4,000백만 불

차관조건
차관금리: LIBOR + 0.4%
상환기간: 7년 후 일시상환
약정수수료: 미인출 잔액에 대해 연 0.75%
차관협약 체결안: 별첨1

2) 국제부흥개발은행 경제재건차관

차주: 정부

차관선: 국제부흥개발은행

사업내용: 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액 및 차관조건: 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및 조건

차관협약체결(안): 별첨2

3) 아시아부흥은행 금융부문 기술지원 차관

차주: 정부

차관선: 아시아개발은행

사업내용: 금융부문 기술지원

차관액: 15백만 불

차관조건
· 차관금리: ADB 커런시 풀 기준 변동금리
· 상환기간: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약정수수료: 미인출 잔액에 대해 연 0.75%

차관협약체결(안): 별첨3

별첨

1. 1.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협약체결(안)
2. 2.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경제재건차관 협약체결(안)
3. 3.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금융부문 기술지원차관 협약체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