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의결주문

•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간에 구조조정차관협약체결을 체결할 것을 의결함

2. 제안이유

•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조정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안

3. 주요골자

• 차주: 정부
• 차관선: 국제부흥개발은행
• 사업내용: 금융부문 구조조정
• 차관류 및 차관조건: 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및 조건
• 차관협약체결(안):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헌법 제89조 제4호
• 예산조치
• 합의: 관계기관과 합의됨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97년 12월 22일: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국회의결
  · 98년 2월 4일에서 10일 구조조정차관에 대한 정책 협의
  · 98년 2월 17일: 국제부흥개발은행 운영위원회에 상정 예정
  · 98년 2월 23일 주간: 국제부흥개발은행 이사회 상정 예정

별첨 : 차관협약서(구조조정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