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 1) 경제위기의 본질
- 권력주의적 관치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각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됨
- 경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지 못하여 경제 불안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 경제위기에의 대응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철학을 제시하고 외환유동성 확보로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2.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 1)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고 외자유입 확대를 위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였음
- 2) 현재 긴급한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된 상태
- 3) 연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인 410억불을 단기에 달성하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함
3.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대책 - 1) 금융구조개혁
-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음
-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2금융권은 대주주 책임 하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며, 금융기관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2) 기업구조개혁
- 정부는 대기업과 구조개혁 5대과제를 합의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기틀과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함
-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함
-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주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금융기관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정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
- 3)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고용조정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 하였으며 공공부문으로의 취업알선과 고용 정보전산망 확대로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
-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할 것
- 4)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며 재정정보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제와 세정 개혁 및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할 계획
4.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 1)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의 추진
-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노사분규가 증가함
-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업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2) 금융경기완화
-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수출입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은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중소기업, 수출부문, 주택건설업계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
- 3) 구조조정 자원조달
- 기업구조조정 소요자원 조달
- 금융구조조정 소요자원 조달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에서 지원함
5. 한국경제의 비전 - 1)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의 건설
-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이익과 공동 번영을 추구
- 구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위기를 극복
- 2) 한국경제의 전망
- 99년 상반기: 수출입금융의 정상화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대를 추구
- 99년 하반기: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내면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현황을 개선
- 2000년부터: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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