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기관수: 26

인원: 214,000명

예산: 98.9조 원

2) 문제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무분별한 사업 확대

상위 조직의 비대화

예산운영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의 구축이 미흡

3) 과거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

2. 추진원칙 및 추진상황

1) 추진원칙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여 책임경영을 실현

조기 민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

신속히 민영화하되, 매각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매각방법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우리사주 및 국민주 기회를 종업원고 국민들에게 제공

2) 추진현황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개별부처 협의 및 관계 장관 간담회까지 개최한 상태

3.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1. 1)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총 11개 기관
2. 2) 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7월 15일까지 확정
3. 3)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7월 15일까지 확정

4. 1차 민영화 추진방안

5. 향후 추진계획

1. 1) 1차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
2. 2) 2차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방안 확정
3.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
4. 4) 관련법률 개정

참고

• 공기업 관련 구조조정 예시
• 공기업별 민영화 추진계획: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남해화학(주), 한국종합화학공업(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국정교과서(주),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