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1999~2002년)
중기재정계획 (1999~2002년)
분야 재정 > 재정계획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관리번호 1A00614174925672 생산일자 1999.01.12
키워드 중기재정계획, 적자재정, 재정운영 효율성, 세제 개혁 원문보기

1. 재정운영 평가와 여건변화

1) 그동안의 재정운영
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80년대의 경제안정을 가능케 함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을 높이 평가함
2) 반성해야할 점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이 아니라 재원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는 방식의 재정운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
경기에 대한 대응기능이 미흡
3)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재정운영 여건의 변화
· 적자재정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
·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됨
· 환경, 사회보장, 지방화,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수요가 증가
·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재정운영과 연계하여 계획을 매년 연동 및 보완해야 함

2. 향후 재정운영의 비전과 전략

1) 국가발전의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편한 나라
목표
· 경제성장률: 98년 5.5%이상 → 02년 5% 수준
· 국가경쟁력: 98년 35위 → 02년 15위권
· 공공지출: 98년 50%대 → 02년 40%대
연도별 추진전략
· 1998년: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 1999년: 국정개혁을 완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부여
· 2000년: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
· 01–02년: 지식정보문화 기반의 선진경제로 진입

3.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1) 적자재정을 철저하게 관리
적자 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 선진국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적자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
중장기 재정수지 관리 목표
세출증가 억제
세입기반 확충: 세수기반을 200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21–22% 수준으로 제고
2) 재정운영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
성과위주의 재정시스템 확산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작지만 효율적인 공공부문으로 변화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재원배분을 개편
공공건설사업비를 2002년까지 20% 수준으로 절감
예산 및 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
3) 세제 및 세정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개혁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를 간소화
2000년부터 세입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체계 확립
4)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규제개혁과 경쟁을 촉진
사회안전망을 확충
일자리 200만개 창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5)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도래를 대비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빠르고 편리한 전자정부를 구현
문화, 관광 등의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4. 세출분야별 투자방향

1) 재정여건과 국가발전 목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중점지원분야: SOC투자, 과학기술 및 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 중소기업 및 수출
효율성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 인력과 행정관리
한시적 지원분야: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2) 국정과제의 실천
98년 6월에 확정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
98–02년 중 166개 실천과제에 총 1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1) 그동안의 추진경위
9월1일–10월 15일: 중장기 재정여건을 전망
11월 중순–12월 중순: 중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
12월22일–1월11일: 관계기관의 협의
1월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후 확정
2) 앞으로의 운영방안
향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 및 보완
계획의 내용이 매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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