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9년 실업대책 평가 - 1) 추진실적
- 99년 종합실업대책과 실업대책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 9조 2,4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총사업비의 79.1%를 집행, 목표인원의 96.5%가 수혜
- 2) 긍정적인 측면
- 2월 실업 피크 이후 월평균 9만여 명씩 실업자 감소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마련
-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
-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대졸인턴제를 통해 근로경험 제공
-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으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중복 수혜 및 부적격자 참여를 방지
-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설치하여 실업대책을 점검, 평가하고 정부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 3)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 부문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어려움
-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이 저조하고 훈련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음
- 사회안전망이 보호하는 범위 및 수준이 미흡
- 직업안정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이 부족
2. 99년 고용동향 및 2000년 전망 - 1) 99년 고용동향
- 고용사정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IMF 이전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실업자 수를 기록
- 20대와 30대의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 2000년 전망
- 연평균 실업률은 4.5%, 실업자 수는 991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역시 97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3. 2000년 추진시책 – 주요 추진시책 -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
- 해외취업의 활성화
-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한 실업예방
- 2) 단기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제공
- 인턴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인력양성체제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
- 경쟁적 직업훈련시장을 조성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추진
- 직업과 훈련, 자격의 연계를 강화
- 4)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지원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사업 실시
- 5)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 취업알선의 내실화를 도모
- 노동시장 정보체제를 구축
- 실업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4. 2000년 추진시책 –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 - 1) 장기실업자
- 장기실업자의 고용과 창업을 위해 재정 및 교육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
- 2) 일용근로자
-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보호지침을 마련
- 3) 청소년
-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지도 및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
- 4) 고령자
- 고령자인재은행을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 5)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을 정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 6개소를 건립
- 6) 여성
- 여성가장 실업자, 신규대졸여성을 지원하고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근절
별첨
-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 부처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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