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 1기의 경제성과와 당면과제 - 1) 경제성과
-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철학 아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달성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등에서 성과를 이룸
- 2) 당면 정책과제
-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 부품 및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바이오, 문화관광, 환경 등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함
-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함
2. 대내외 여건과 우리의 선택 -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기회가 나타나고 있으나 계층 간 갈등요인이 동시에 존재함
- 2) 두 가지 성장경로와 우리의 선택
-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성공하면 향후 5년 동안 6% 내외의 성장이 가능
- 실패할 경우 경기가 급강하할 것
3. 국정 2기 경제운용의 비전과 전략 - 1) 기본목표: 개혁과 도약
- 2) 추진전략
- 집중과 선택의 원칙하에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단계적인 발전전략을 추진
- 3단계로 나누어 세부목표 및 과제를 설정
- 3) 경제운용의 원칙과 추진방식
- 기본원칙: 시장시스템과 규율의 원칙, 자율과 책임의 원칙, 민주성과 투명성의 원칙
- 운용방식: 공동운명체로 운영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4. 국정 2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 - 1)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 기업구조조정 마무리
-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공개혁 가속화
- 공정거래질서 정착
- 규제개혁 내실화
-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 지식기반경제 인프라를 확충
- 중소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
-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
-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
-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농림수산업을 육성
- 3) 생산적 복지의 추진과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화합 실현
- 기초생활 보장
- 사회보장체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 추진
-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경제구조를 구축
- 4)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내실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
-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
5. 2003년 우리경제의 모습
- 1) 시장경제시스템이 정비되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 역시 선진형 시장경제질서에 부합
- 2)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되어 부품 및 소재산업의 글로벌 센터로 부상
- 3) 소득분배구조가 상위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되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선진화 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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