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바이오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1) 의의 및 현황

환경 친화적,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후발국의 참여 가능성이 무한함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 초기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음

2) 정책의 기본 방향

정부와 민간 투자 간 연계를 강화 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

R&D 효율성을 제고함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사회를 건설함

2. 바이오기술 개발전략

1) 현황

생명공학육성법 및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토대로 기초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수준이 부족한 상황

선진국들은 생명공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2) 정책 추진과제

기술개발 기반의 확충
· 국내외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개발능력을 확충
· 생물자원 활용기반을 정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
· 한국인 다발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을 개발
· 신약개발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분야의 신약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여 오염된 환경을 복원

고부가가치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고품질, 다산출 동식물종을 개발
· 동식물의 유전 정보 및 생체 기능을 활용하여 신물질 및 신소재를 개발

시장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 인간배아 복제의 허용범위 등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대두
· 생명과학자, 시민 및 종교단체대표, 인문사회학자가 참여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

3. 산업화 기반조성 및 안전성 확보

1) 산업화 현황

국내 바이오산업은 현재 산업화 태동기

바이오산업에 대한 산업계와 자치단체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바이오벤처기업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정책 추진과제

인프라 확충
· 민간의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확충
· 바이오산업 집적지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조성
· 안전성 제고기반을 확충

핵심 분야의 산업기술 및 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민간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인간 유전자와 관련한 응용연구를 지원

바이오시장의 활성화
· 바이오제품의 시장기반을 조성
·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기술협력, 외자유치, 다국적기업과의 제휴 등을 유도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률을 제정
· 바이오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