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분야 사회간접자본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1524 생산일자 1973.12.28
키워드 고속도로, 개통, 업적, 영농조직, 건설기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수송구조의 변화와 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 고속도로 개통전에 비해 73.7월 현재 공로분담율은 화물이 약 8.5%, 여객이 약 16.5% 증가되어 철도에서 공로로 수송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차량이 연평균 약 28%씩 증가된 결과로 분석됨.
  • 70∼72년간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총 편익은 3.05억원에 달하며, 총편익을 기준으로 해 7년간에 투자회수가 가능하나, 동기간의 통행료 수입(120억원) 기준으로는 투자회수 소요연수가 20년으로 분석됨.

2) 공업과 인구의 지방분산화

  • 고속도로 개통후 144개의 제조업체가 입지조건이 유리한 고속도로 연변에 집결되었으며, 연변인구 증가율은 전국인구증가율보다 0.9% 높은 2.7%로 인구의 지방분산에 기여하고 있음.

3) 수출산업에 미친 효과

  • 전국 공산품 수출업체의 77%가 고속도로 연변에 위치하여 공산품 수출액의 82%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입상품 수송용 컨테이너의 84%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출신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4) 건설기술의 향상과 해외 진출

  • 국내 기술진에 의한 고속도로 조사설계 및 건설로 대단위 건설공사의 능력을 배양시켰으며, 69~73년 9월 현재 13개 업체가 22개국에 진출하여 총 3억불의 계약고를 달성했음.

5) 영농조직의 변화로 농촌근대화 지향

  • 고속도로변 표본조사 농가의 54%가 개통후 소득이 높은 경제작목을 도입하고 있으며, 임대작(賃貸作) 관계도 개통전에 비해 감소되었음. 감소율은 고속도로에 가까울수록 높아 인접농촌(도로변 4km 이내)이 19%이나, 근접농촌(도로변 4∼10km)은 3.6%임.

6) 국민 사기진작효과

  • 고속도로 이용의 빈도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나타태고 있으며,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 “업적중심의 인물”을 바라고 있어 국민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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