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고속도로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1. 교통운송부문

1) 운송 구조의 변화

공로 운송 분단율 증가.

2) 운송비 절감효과

70–72년 3년간 고속도로 이용결과를 조합하면 305억원에 이름.

3) 고속도로 투자의 편익-비용분석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교통편익과 같은 기간의 고속도로 건설비용간 편익-비용 분석.

4) 군사행동 관련

군 전략상 병력수송 루트로 사용되며 기동성을 증대시킴.

5) 국가별 비교

도로와 고속도로 현황과 매출 100억불 달성년도의 운송규모를 국가별로 비교.

2. 공업개발부문

1) 연변산업(제조업)의 고용 및 소득향상

고용향상 효과: 고속도로 개통 전인 68년에 비해 2.7배 증가.

소득향상 효과: 고속도로 개통 전인 68년에 비해 약 4.4배 증가.

2) 공업의 지방분산화 효과

개통 전에 비해 144개 업체(175%)가 증가하여 전국평균 0.4배보다 2.3배 높은 수준 기록.

3) 공업개선효과

67%의 기업체의 경우 생산기간이 단축됨.

4) 토지자원의 가치향상

농경지, 임야, 유휴지 등이 공장부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개통 전에 비해 약 3.2배 증가.

3. 농촌 근대화 부문

1) 영농부지의 변화

2) 임대작(賃貸作) 감소

개통 전에 비해 농가 14.8%의 임대작 감소.

기업적 영농부지화로 영농방식이 개선됨.

3) 작목(경제작물)의 변화

신작목 도입 농가가 전체 농가의 53.7%.

4) 농가자산의 투자 증대

개통 후 자산이 증가된 농가는 54.7%.

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지가상승 및 소득증대.

4. 유통부문

1) 농산물 유통상의 효과

운송통신이 빨라짐.

판매시장이 넓어짐.

고속도로 농산물 집하장 이용률이 높아짐.

농산물을 일반상인에게 출하시킬 때 보다 7.8%의 이윤이 증가.

공산품 유통상의 효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은 94.1%.

수산물 유통상의 효과

재고량 감소와 운영자본 효율화.

수송시간 단축 및 운송비 절감.

4) 시장 활동 상의 효과

지역별 매매현상의 감소.

생필품 구매의 활성화로 생활이 안정됨.

5. 무역 및 관광부문

1) 고속도로 개통이 공산품 수출산업에 미친 효과

고속도로 간 좌우 20km 이내에 수출업계 집중됨(전체의 76.8%).

공산품 수출량의 81.8% 차지.

2) 콘테이너의 고속도로 운송효과

철도에 비해 이점이 있어 전체의 83.5%가 이용.

3) 고속도로 관광효과

70–72년도 외국인관광객 및 외화취득량이 평균 43% 및 37.5%씩 증가.

6. 사회문화부문

1) 새마을 사업 촉진 효과

2) 인구의 도시집중 완화

3) 지방 및 중앙문화의 평준화 촉진

개통 후 TV 및 라디오 보급률 증가.

7. 의식구조 부문

1) 국민 사기에 미친 효과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

2) 근대적 태도에 미친 효과

전근대적 태도의 근대화에 기여.

3) 생활관에 미친 효과

직업관, 교육관의 근대화 및 협동정신 고양에 기여.

4) 고속도로의 효과에 대한 태도 변화

부정적 태도 불식.

8. 건설기술부문

1) 건설기술의 향상

공법발전으로 인한 공사능력 향상.

합리적인 공정영리로 공사기간 단축.

새로운 공법의 도입으로 원가를 절감.

2) 건설업체의 근대화

업체의 전문화.

기술시공 능력 향상.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3) 기능공 대량육성

9. 종합평가

• 전국 1일 생활권의 현실화.
• 전 국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
• 고속도로 이용상의 사회적 편익 실현.
• 인구 및 공업의 지방분산화에 기여.
• 농가 및 지방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 관광객 유치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 건설기술 향상으로 기공능력 배양과 해외진출 달성.
• 국민의식구조 및 생활태도의 근대화.
• 새마을 사업 추진.
• 지역사회의 문화 및 교육 평준화.
•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10. 건의

• 공로운송능력 배양, 저소득층의 고속도로 활용 증진책 구축, 고속도로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