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74년도의 한국경제

• 석유 및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상승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이중요인으로 74년중 한국경제는 막심한 인플레, 성장둔화 및 국제수지 역조의 시련에 처했으나, 8%에 달하는 만족스러운 성장실적을 보였음. 특히 농촌지역의 소득상승이 괄목하여 도시지역과 대등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2) 75년 한국경제의 전망

• 수출: 선진국 경제회복 부진에 비추어 50억불정도로 예상됨.
• 성장률: 한국정부의 목표성장률 7% (ORB)는 수출 60억불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둔화예상에 비추어 낮아질 것.
• 수입과 적자보전: 수입은 69억불, 경상수지적자는 2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적자보전을 위한 소요외화는 대부분 중장기성 차관으로 무난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채상환부담: 75년중 한국정부의 외채잔고는 57억불, 원리금상환액은 7.5억불로 추산되나, 상환부담 비율은 73~74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임.
• 환율: 75년 연중평균실질환율은 74년 대비 3∼4%높은데 불과할 것.

3) 정책과제

• 성장률의 하향조정: 수출둔화에 따른 국제수지제약 때문에 국내소비 및 투자의 감축조정이 필요, 이에 따라 목표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
• 정부저축의 증대노력: 세출면보다 조세징수를 통한 세입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 양곡 및 비료적자의 해소: 양곡 및 비료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자 감축시킬 것.
• 불황대책: 국내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금융면에서의 확대정책은 국제수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인플레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 그리고 경기대책은 국제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