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최근의 수출동향

• 78년 7월까지 6,180百萬 불(작년도 같은 기간 4,976百萬 불)
• L⁄C 來到액은   "   5,084百萬 불(    "    5,084百萬 불)
• 한국 6월까지 5,715百萬 불(전년동기비 126)대만 5,588百萬 불(134)홍콩 3,878百萬 불(116)

2) 업계가 건의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수출의욕의 저하.

· 국제화, 자유화의 영향으로 수출 제일주의 의식 위축. 수출 채산성 악화(수입원자재 가격 인상, 임금상승, 금리인상), 국내 판매가격 동결에 따른 채산성 악화

자금압박.

· 수출금융의 부족.(수출금융폭 미환원, 생산집하자금의 한은 일괄 적격한도 축소, 금융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특인 절차, 원자재 특별비출금융의 불허)

· 일반금융자금의 조달 곤란, 선수금 수취규제 및 전환자금 상환에 따른 자금난 가중, 관세징수 유예기간의 단축.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 국산 원자재 부품 구득난 심화(내수증대), 원자재 부품의 품질 미흡 및 소재의 빈곤, 국내거래 조건의 악화, 국제시세 대비 고가. 공급자 일방적계약조건 변경 빈번.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

· 특정품목 수출규제(건축자재, 농수산물), 시설의 노후, 기능공 확보난, 생산성 감소.

3) 조치사항

수출금융공급의 확대.

· 수출금융불당 융자액 20원 환원, 국산원자재 구매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생산 집하자금, 완제품 비축자금의 20원 추가 지급.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상환 연기.

· 수출업계의 기수취 선수금 상환을 위한 융자액 1054億원은 79.5월까지 전액 상환해야함.

기 대출금은 10%내입 시 3개월씩 계속 상환기간을 연장.

생산집하자금 일괄 적격한도의 환원.

· 3개월 수출 실적분을 4개월 수출 실적분으로 변경.

수출용 원자재 비축자금의 탄력적 운용.

· 상공부 장관이 별도 비축승인한 분은 자동적으로 수출 금융 허용.

· 과거 실적이 적은 수출업체, 수출이 급신장한 품목,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비한 비축 등은 별도 비축승인.

수출금융기간 연장의 신축적 운용.

· 한국은행은 수출금융 기간연장 특인제도를 실제소요 기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

관세환급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

· 수출용 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강공업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관세감면 요건 완화.

*통화량 증가요인(추정)

• 수출금융 융자폭을 달러 당 20원 확대함으로 350億원 증대. 수출선수금 전환자금의 상환을 연기함으로써 재무부는 503億원, 상공부는 100億원 추정. 수출용 원자재의 비축한도 초과허용으로 재무부는 54億원, 상공부는 56億원 통화량 증가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