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국제수지의 현황 및 전망과 문제점

가. 현황 및 전망

1980년대 초반 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원유수입의 추가 부담 및 국내외 경기 후퇴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 80년대 중반 이후의 전망을 보아도 적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국제원유가의 상승률이 현재의 추정치를 상회할 경우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

나. 우리나라 국제수지상의 문제점

국제수지의 계속적 악화: 수출신장세의 둔화, 수입의 계속적 증가, 무역외 수지 적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됨

다. 대외채무의 누적

향후 매년 80∼100억불을 좋은 조건으로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

다. 외채상환의 어려움

2) 국제수지의 방어대책

(1) 기본 방향

가. 목표

제5 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86년까지 무역수지 균형을 이룰 것

87년에는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를 포함하는 경상수지의 균형을 이룰 것

나. 대책

수출확대에 의한 외화수지의 증가

수입억제에 의한 외화의 절약

건전한 재정금융대책을 통한 안전기반 구축

저축확대로 투자재원의 완전 국내조달 실현

합리적인 산업정책 마련

(2) 부문적 대책

가. 수출

수출목표의 상향조정(수출 증가율 22.3%로)

수출경쟁력 강화: 금리의 인하조정, 수출지원체제의 개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의 적극적 확대

나. 수입

수입계획의 조정

소비재수입의 절감(소비재물량수입증가율을 13%를 GNP 성장률 7.5% 범위 이내로 억제)

양곡의 증산을 통한 외화의 절약

유류소비절약대책의 철저한 이행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국산기자재 이용도 제고

수입자유화 대책의 진중한 추진

다. 무역외부문

건설수출의 확대

해외여행의 점진적 완화

라. 물가, 저축 및 산업 부문

국제수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인플레의 단절

저축 확대

산업구조의 합리적 개편

3. 결론 및 건의

• 국제수지가 한국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 87년말까지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이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
• 따라서 대통령이 이들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