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종전의 추진성과

1) 성과

러시아 등 주요북방국가와의 수교, 정상회담 개최, 국내 제도 정비 등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음

국방경제권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민의 경제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대함

북방국가의 첨단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범세계적 운송 및 통신망의 구축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

2) 한계

북방국가 중 일부국가가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및 추진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 등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음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2. 향후 추진방향

• 북방국가의 정세 변화 및 개혁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별 진출전략을 추진할 것
•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키우는 동시에, 부메랑 효과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할 것
• 남북한 경제협력은 핵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 관계진전을 감안하고,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경협사업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