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최근 수입규제의 특징

1) 반덤핑 등 가격적 규제 증가

이유: 수량규제의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무역제한의 책임을 수출국에 전가하거나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 짐

2) 규제방법의 다양화

관세인하 및 수량규제의 경우 덤핑 및 보조금 지원과 상표도용,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안보상 위해 등을 이유로 한 규제가 증가함

GATT 19건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협정이 증가

품질규격, 기술적 제한, 수입서류의 자국어 사용, 관세 재분류 등 행정적 규제가 강화됨

3) 상호주의 및 쌍무주의 경향

미국의 상호주의법 제정 움직임

제2기 GSP 연장과 관련하여 선발 개도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가함

미-이스라엘, 미-캐나다 무역협정 체결에 의한 무관세동맹, 미-아세안 관세동맹 체결

GATT 원칙에 반하는 보호주의법 제정 움직임

4) 대응무역의 증가

이유: 개도국은 국제수지 개선과 제품생산능력 재고를 이유로, 선진국은 주요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판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응무역을 증가시킴

3. 종합대책

1) 사전대처활동의 강화

정보수집망 보강

국제무역법 전문가 및 직업 교보요원 양성

규제유발 가능행위의 조정을 강화

2) 민간자율대처능력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

동종업계의 자율적 교보기능 강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교보대상지역 및 접촉인사 보강

3) 조직적, 종합적 대처활동 전개

관민합동 통상교보 추진

올바른 경제인식 제고

GATT 등 국제통상기구 및 국제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

수입을 통상교보 수단으로 활용

통상조직의 보강

4) 산업 정책적 대책 구축

품질 고급화 및 비규제 품목의 개발을 촉진

해외투자를 촉진

부품수출을 증대

선진국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수요 및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산업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