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제2민항 허가 추진 경위

1. 1) 86년 9월 15일 차규헌 교통부장관 취임 후 항공국장에게 제2민항 작업을 지시함
2. 2) 87년 10월 20일 교통부장관 업무보고에서 항공부문 운영개선방안(제2민항허가)을 보고
3. 3) 88년 2월 1일 대통령이 제2민항을 허가함
4. 4) 88년 2월 12일 교통부장관이 제2민항 허가를 발표
   • 국내선: 금년 내 운항
   • 국제선: 기술과 경험 축적 후 운항

2. 제2민항 설립의 필요성

1. 1) 항공수송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
2. 2) 대한항공의 공급이 부족하여 외국항공사의 수송비율이 증가
3. 3) 다른 나라들이 복수항공사 취항을 요구하면서 항공협정상 국익보호에 문제가 발생
4. 4) 국제선을 위주로 하는 대한항공의 운영정책은 국내선 운영에 소홀함을 가져옴
5. 5) 대한항공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부족함
6. 6)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

3. 금호그룹에 제2민항을 허가한 이유

1) 이유

자본력이 건실함

운수업 경영능력을 갖춤

초대형 재벌그룹이 아님

호남기업에 대한 배려

2) 항공기 도입

차관 또는 임차로 도입하여 장기상환하기 때문에 도입당시에는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

3) 항공회사 경영

기술축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확충방안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