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수풍댐 귀속에 관한 건 - 대비지 외신(外新) 제1호

수풍댐 귀속에 관한 건 - 대비지 외신(外新) 제1호
분야	사회간접자본 > 댐관리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190	생산일자	1950.11.21
키워드	수풍댐, 수풍댐 귀속, 수풍댐 사용권, 임병직, 이승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대통령 지시사항 외무부장관에게 수풍댐에 관한 권리는 한국에게 있으므로 중국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주미대사와 주일공사에게 알릴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수풍댐은 그 발전시설이 한국 영토 내에 있으므로 그 전력에 관한 권리는 일체 한국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집단에서 기왕 그 전력을 사용해왔다 할지라도 한국의 영토를 침략해 온 자에 대하여 그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으니 그 취지를 주미대사와 주일공사에게도 알리게 하는 것이 가함. 3) 수신처 :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