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 지시사항

• 제2차 5주년 조사에는 농수산물 가공 수출의 증가가 반영되도록 할 것
•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과 관계된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생산원가가 국제 시장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식품가공업 분야의 시설 근대화와 기술향상이 시급
•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상품에 대한 체제를 갖출 것
• 현재의 수출지원 시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2) 회의 토의 사항

• 71년도의 수출목표를 10억 달러로 조정하고, 제2차 5주년 수출계획과 67년도 7년기 수출계획 조정안과 10억 달러 수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확장 및 산업합리화 시책 지원방안을 보고하기로 함
• 중소기업이 요청한 무역업자 등록요건 면허제도 완화에 대해 연구하기로 함
• 국산 자재를 수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외국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하는 시책을 강구하기로 함
• L⁄C 인도 시 벌어들이는 액수에 대한 금융이자를 연 6.5%에서 6%로 인하
•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수취자의 경우 각 외국 환 은행이 채무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해야하는 제도가 시행 정지됨
• 생산 원자재 수입 시 관세 인하가 강구되어야 함
• 제23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수출 1억원의 조기확보가 요청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