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현황 및 예상

1) 한일은행주 현황

환부 전(65.12.24 이전) 정부소유주 42.4%, 기타정부지배주 4.4%, 정부지배가능주 46.6%

현재(68.5.15 소송계류중)   "   19.8%,   "   26.1%,   "   45.9%

2) 소송에서 정부가 완패 시

정부소유주 19.8%, 기타정부지배주 3.5%, 정부지배가능주 23.3%

이병철의 지배주 23.9%

3) 조흥은행주 현황

환부 전(67.12.30이전) 정부소유주 37.9%, 기타정부지배주 25.4%, 정부지배가능주 63.3%

환부 후(68.1.1이후)   "   25.2%,   "   25.4%,   "   50.6%

* 재무부 대책

• 정부지배가능 주식비율이 떨어져도 정부가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연구중. 그러나 민간주주들이 주주권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복잡해질 것
• 시중은행의 증자를 단행하되 정부이외의 조선은행 청산위원회 등의 증자를 포기토록 종용해 정부주식 비율 증대를 계획.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각각 현행대로 59%, 39.6% 유지하고 기타은행은 37.5%로 될 것

* 건의

• 상기증자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되도록 지시해 줄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