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품 조사에 관한 건 | |||||
분야 | 통상외교 > 수입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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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29480 | 생산일자 | 1951.07.27 | ||
키워드 | 경제외교, 수입 원문보기 | ||||
[본문 해제]
재무부 장관 귀하 부본 송부처 국무총리
정부의 정식 수입 허가 업시는 수출입통관하지 못하는 것이 국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세관관리는 이를 엄수하여야 할 것인데 감찰위원회 조사보고에 의하면 단기 4283년(1950년) 10월 23일 무역상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장 김용성은 수입허가 업는 영문사전 4천 권을 통과케하야 수입을 완료하였다하는 바 이러한 조처가 세관 법규의 위반 여부와 또는 국법을 수호하여야 할 무역업자로서 그대로 방임할 것인지 상세히 실정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함 이상
[역사적 의미]
경제외교의 일환으로서 재무부와 연계된 외교활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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