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박과 세표준에 관한 건
수입선박과 세표준에 관한 건
분야 통상외교 > 수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508 생산일자 1951.09.08
키워드 경제외교, 수입, 선박 원문보기

 

[본문 해제]

재무부 장관 귀하 부본 송부처 국무총리, 기획처장

우리 한국의 지금 실정으로는 선박 수입을 부분 장려하여야 할 경우인 만큼 종금 이후로 수입 선박에 대한 관세 표준액은 외화환산률을 공정환산률로 적용하야 수입을 용이하게 장려할 것을 지시함 이상


[역사적 의미]

경제외교의 일환으로서 재무부와 연계된 외교활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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