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해제]

국무총리 경유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귀하

지금 물자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중이니 5천만 원 이상 자본 가진 사람에게는 일본에 가서 무역해오겟다는 정당한 물목가 의도를 가진 한도 내에서 허락해주어 일본에 가서 물품을 사오도록 함이 조켓으니 이를 각 당국에게 주의할 것이며 동시에 만흔 주의를 요구하는 바는 여러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도라단인 결과로 스캡이나 일본인계에서 비평하거나 또는 반대하지 안을 정도내에서 이를 행할 것이며 또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국제상업경쟁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상업계에서 대내조직과 단속을 충분히 함으로서 타국물건을 사드리는 것과 우리 물품을 파는데 대하야 협의적으로 진행치 못하는 관계로 제마다 자기나라 상인들과 이익을 경쟁하는 사심을 가짐으로 결국 자기의 물건가를 떨어뜨려서 자기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깃치며 또 남의 물품을 구입할 적에 각인이 서로 다투어서 가격을 올려부르는 까닭에 결국 한인끼리 경쟁해서 외국 사람의 물가를 놉히게 되는 폐단을 면하기 어려운데 반하야 일본상인들은 상업가들 경제가들이 조직되여 비밀 정탐으로라도 우리에게 엇더한 물품이 있는 것을 알고 저의가 팔 것과 우리가 살 것을 먼저 감정해 노코 누구나 내용상으로 정한 한도 외에는 사지도 안고 팔지도 안는 까닭게 저의 국가경제에 다대한 이익을 보게 되나니 우리나라 상업가와 경제가들에게 이런 것을 먼저 알려주고 단속해서 우리나라 모든 상업가들이 협의적으로 진행하되 맛치 우리 군사와 타국 군사가 전쟁하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의 물건을 상당히 교환해다가 우리 국가의 경제를 보장시킬 것이니 이러한 의도를 우리 상인들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아는 것을 수행할 만한 절제와 조직이 있어서 각각 이를 지켜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니 이는 장시일에 걸쳐 일러주며 행해나가는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전될 것이나 우선 금번 일본에서 물자를 수입하자는 데 대해서 무한정하고 터노흐면 그 반동으로 영향이 있슬가 우려되는 바 물론 우리 상업가들이 이런 실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진행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다 개방하더라도 별로 손실이 업슬 것이지만 아직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동안은 정부당국에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추진시킬 것을 지시함 이상

[역사적 의미]

대일 무역에 있어서 중요도를 부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경제외교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