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양대사에 대한 훈령의 건
주미양대사에 대한 훈령의 건
분야 외교업무 > 기타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741 생산일자 1954.02.24
키워드 공관업무, 미국, 일본 원문보기

 

[본문 해제]

국무총리 경유 외무부장관 귀하

좌기와 여히 양 대사에게 훈령하시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연속 이야기한 것이 미국에서 차차 그것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중인데 대지는 우리가 일인들을 미워서 배척하거나 지나간 사십 년동안 우리를 압제한 것을 보복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일본과 합동해서 공산침략에 대비하여 합작하자는 뜻을 붓잡어가기를 원하나 일본이 지금도 동양에서 침략주의를 포기하는 표정을 조금도 보이지 안코 있슴으로 동양인민들이 일본이 군력과 경제력으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도 이전 침략국가들과 합작해서 동양의 약소민족들을 일본의 보호 밑에 둔다는 의도가 있게 되면 중국 4억 만 명이나 한국 3천 만 명이나 그 외의 모든 아세아 민족들은 소련과 합해서 일본을 반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 합동해서 침략국가들이 침략주의를 포기한줄 알 때까지는 미국과도 성심으로 밋고 합작하기 어려울 것이니 동양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산주의를 대항하기 보다 일본의 침략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중이니 미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를 시켜서 아주 이런 야심이 없는 것을 순전히 표시하게 하던지 그러치 않으면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로 만들기를 정심하던지 해야만 미국이 동양민족의 신념을 어더 협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동양경제문제로는 일본이 산출국이 되고 동양 각국은 소비국이 되어서 일본물자를 수출시키는 시장을 만들려 한다는 의도를 동양인들이 차차 알게 되여 그런 까닭으로 동양 각국 사람들이 일본 물자를 사서 먹고 입고 쓰고 있으면 저희 재정은 다 없어지고 일본의 경제노예가 되고 그 후는 어찌할 수 없이 강력국가 침략을 면할 수 없게 될 터이니 동양 모든 나라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소산재원을 개발해서 자급자족하게 할여는 의도를 알어주어야 동양의 많은 민중을 일허버리지 안흘 것이다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이러난 뒤에 미국 정부에서 일본과 약조해 가지고 처음에는 13억 불을 일본에 주기로 하고 일본에서는 그 대신에 전쟁 물자를 대가로 해서 전후에 그 모든 무기창을 파괴했든 것을 다시 설시해놋코 그 후에도 몇 십 억 불을 전쟁관계로 일본에 주엇는지 모르며 또 ECA조건으로 일본에 원조물자를 주어 그전 군함과 상선을 전후에 파괴시키려는 것을 도로 살리고 또 매년에 35만 톤의 상선을 미국원조재정으로 조선케 만드러서 날마다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 세력이 느러가고 있는 중이니 일본이 공업 발달로 모든 값싼 대량 생산물을 미국에 수출이 될 것이니 미국 상선 각 회사와 미국에서 제조하는 일이 다 일본의 상권에 빼아끼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실업자가 얼만지 몰라서 이러케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이 태평양의 평화를 보전한다면 이것은 그 목적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되며 장차는 미국에 크게 위태한 일이 될 것임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본을 경제상 군사상 발전을 시켜줄 필요가 두 가지인데 일본인종이 자꾸 느러나니 그냥 두면 싸움을 면할 수 없음

일본인종 증가는 일본 뿐만 아니라 각국이 갓튼 것인데 일본은 선전을 하고 미국인이 걱정을 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은 선전을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니 동양어듸나 다 사람들이 많어 복잡한 것을 사실인제 산아제한이라도 해서 인구증가를 방지하지 않고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토지를 달라고 하니 일본의 인구증가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는 자기땅을 일본에 주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누구나 광대한 인도상 공적이라도 보겠는데 남의 땅을 주어서 이것을 해결하려하니 업측상 공평하지도 않고 이것으로 인연해서 점점 세계의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05년에 한국을 비밀약조로 일본에 넘겨줄 때 만주와의 비율빈(Philippines, 필리핀)은 침략하지 말겠다는 약조를 만들고 허락한 것인데 이에 만족치 않고 중국, 비율빈과 미국까지 침략하려고 한 것인데 이런 경험을 지내 다음에는 다시는 후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울 터인데 지금도 다시 이를 되푸리하면 미국인을 경험으로 새 지혜를 어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본을 경제적으로나 무역상으로 발전시켜주지 않으면 일본이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자주 도아주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이 일인들에게 이만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크고 강하게 만드려 논다면 일인들이 크게 부강해서 세계운동에 참례할 수 있을 때에 모든 세력을 가지고 소련과 합동이 되면 그 때는 누가 막을 것인가?

이 말을 대답도 못하면서 아니 도아주면 공산당으로 도라갈 것이니 도와준다는 말은 신뢰하는 사람의 관찰 외에는 미국의 장래를 위하는 사람의 방책은 아닌줄로 생각한다

일본이 지금도 공산당을 불법화하지 않엇고 소련과 연락하며 중공과 통상을 하고 안 진 것을 믿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러주는 것은 자결적 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웃과 평화로히 살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므로 우리는 옛으로 지금까지 보호관찰에 지나지 않고 일본은 옛으로 지금까지도 장래까지도 침략주의를 가지고 몇 백년 동안 해적 활동으로 한국이 견딀 수 없는 곤란을 당했고 우리 대마도를 그때 빼서다 저희 것을 만들고 지나간 40년 동안에 우리 전국을 강제로 궤설로 빼서 우리 민족의 지옥생활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의 VJ DAY가 되어 맥아더 장군이 한일인을 따로 띄어놔야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맥아더 라인을 만드러서 한일인이 각각 자기예에서 어무에 종사하게 했다는데 평화조약 후 이것이 없어지고 그 후 클락 장군이 선을 거어서 공산당이 지하운동을 위하여 무기와 아편을 수입할 것을 막기로 하다가 그것도 없어진 뒤에 우리 정부가 중간에 줄을 거어노코 각각 양편에서 고기를 잡고 살자고 한 것인데 일본과 협의해서 약조하여 하였스나 영해 3리까지 오겠다 함으로 싸움이 날 것이므로 일인은 국제상법 운운하나 일본의 어선만이 드러오게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으니 한일 양국이 평화로히 지내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 침략이다 어떤 것이 보수일지를 알어서 침략을 막어야 평화가 있고 합작이 있을 것이니 미국 정부에서 공정한 것을 주장해서 작정해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요구를 삭제하면 일본의 요구도 삭제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터무니 업시 85%를 요구하나 우리 요구는 서책과 미술과 보금 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버리라면 이는 말도 아니며 의사 아니니 이것은 정지하고 동양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일본과 대등할 만한 균형세력을 만드러야 일본이 야심을 바리고 협동하게 되며 그러면 일본이 미국을 배반할려 하여도 할 수 업스며 진주만 사건도 업슬 것이니 동양의 한일 양국의 균형을 지어놋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로 선전하고 글로 선전해서 미국인들이 저희 나라 장래 위급한 것을 알고야 우리의 말이 설 터이니 가장 선전 길을 여러서 우리 의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 주여야 하겠고 알면 우리를 도웁는 사람이 일인을 도웁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니 재정을 써달라고 할 것이요 이상은 뉴육(Newyork, 뉴욕)의 임병직 대사에게도 통달하시오

이상

 

[역사적 의미]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친일적 경향을 경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력히 경고하며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일관된 외교 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대통령의 대일 인식을 상세히 밝혀주는 문건으로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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