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문제에 대한 원칙에 관한 건
치외법권 문제에 대한 원칙에 관한 건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725 생산일자 1954.02.03
키워드 외교정책, 치외법권 원문보기

 

[본문 해제]

외무부 장관 귀하

치외법권에 대해서 지금 이때에 말하는 것이 조흘 때인데 이것을 외무부 장관이 맛타서 말할 수 있으면 그 권위를 충분히 사용해서 미 국무성에 강청해서 여기사는 주한 미국대사하고 저편에는 주미 한국대사를 식혀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적어도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맺지 못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고 국제상 관계로나 우리 민족적 체면으로나 포옹할 수 업다는 것을 정당히 표명하고 신문에다 공포할 것이다

이상

   

[역사적 의미]

치외법권 설정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관철토록 외교적 노력을 지시하는 문건으로서, 일본과 관계된 한국의 대미 외교상 강경 원칙을 강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시사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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