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해제]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귀하

띈 대사에게 소상히 간단하게 써서 알릴 것은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민간지도자 측에서 벌서 공론이 이러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조약은 효력도 빈약하거니와 우리에게 욕쓰러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잇스니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드러와잇는 적군은 방임하고 이 다음에 드러오는 적군은 막아준다는 것이 아무 의미업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 조약은 양국간에 누구든지 먼저 선언해서 일년 후에는 무시된다하면 다 무효로 도라간다하는 조건이 잇스니 지금 한미조약은 일년만 방위의 힘이 잇고 일년 후에는 누구든지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이 일본과 만든 조약은 언제든지 세계 형편이 변해서 이런 협약이 아니라도 안전을 부지할 수 있슬 때는 양국이 협의로 할 수 잇다는데 미국이 한일 양국에 어떠케 이런 차등이 있느냐 하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이 그 원수인 일본에 대해서는 이러케 우수한 대우를 하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차별해서 대우하니 이런 것을 우리가 바들 수 업다는 말이 나와서 차라리 이런 협약이 업섰드면 오히려 문제는 없는데 민간의 감정이 잇게 되면 차라리 이번에 적어도 첫제 조목은 고치자는 교섭은 아니하겠지만 둘재 조목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곳처서 일본에게 해준대로 하든지 일본이 우리 것대로 하든지 차차 이러나는 문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는 한일 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의 동정이 한국에 더 만흘 것이오 또 미국인의 의혹이 일본에 대하야 만흘 것인데 미국무성에서는 한일 양국 문제에 대해서 일인이 터무니업는 요구를 공?하는데도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잇스며 우리가 양국간에 평화될 문제를 제출해서 평화선을 공평하게 내노흔 것도 미국무성에 대해서는 막는 대신에 한국에 양보하라고 하는 중인데 일본에 잇는 미국신문기자들은 한국 정부나 주일 대표단이나 양국간에 사실되는 것을 공표해도 이러 사실이 나는 것은 희소하고 일인들의 말은 사실 유무는 막론하고 선전되고 잇서서 어업에 관한 평화선에 관한 평화선에 대하야 말할 지라도 일인들은 지나난 것은 생각지 안코 우리가 어떠케 하야 멀리 하야 평화하자는 것은 생각지 안코 국제공법이라고 해서 한인들은 그 영해 한도를 3리로 정하지 안코 60리 박에다가 정했다는 것은 박으로 말이 나가고 우리가 중간에 양쪽에 공평하게 해서 공평주의로 평화롭게 살자는 것은 나가지 안흐니 모든 범위이 이만큼 되어 나가니 이것이 신문기자의 자유권리라 할지 모르지만 동양 공론은 일인은 선전세력에 능해서 일인의 조흔 것만 내주기로 되니 국무성에서 신칙해서 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가고 잇스니 이런 것으로 인연해서 미국에 대한 호감가진 한인이 불평을 가지고 이것이 자라면 악감을 가지게 되니 문자로 써서 동맹이라고 협약이라는 것보다 인민들이 미국의 공정한 것을 알고 호감가지는 것이 양국에 편리하니 이것이 동양에 대한 근본적이라는 것을 설명토록 해야될 것이다

이상

[역사적 의미]

전후 한미방위조약의 불충분성을 미일상호방위조약에 견주어 강조하는 문건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정책상 대미관(동맹) 및 대일관(견제)을 뚜렷이 드러내주는 문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