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

PL480에 의한 차관 양곡의 교섭에 부가하여(덧보태) 민간 상사를 통한 양곡의 수입은 현재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보고에 따르면 일부 민간 상사가 양곡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수입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임

단 PL480 협정이 끝날 때까지 수입허가 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미국 측에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하여야 할 것임

2. 예고 : 수입허가 후에 일반문서로 재분류

[문서의 역사적 의미]

국내 양곡 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양곡 수입 허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의 양곡 차관 교섭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잘 알려주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