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식량 공급량의 증가, 양곡가 안정, 백미 소비의 저감, 외화획득 등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곡 수출입 정책을 구상해보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잡곡의 민간 수입을 허가하고 그 수입업자가 수입 잡곡 물량의 절반이나 2/3에 해당하는 백미를 수출토록 허가

- 단, 이 수출입은 반드시 잡곡 선수입을 전제해야 함

- 수출입을 허가할 경우

①그 양은? ②누구에게 허가? (순수민간상인 / 농협) ③기타 주의/고려사항은?

[문서의 역사적 의미]

국내 곡물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민간이 잡곡을 수입하고 백미를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방안과 관련한 결정사항들을 검토하는 문건으로, 당시 정부 주요 관심 사안으로서 식량 사정 및 통제에 기반한 양곡 수급 정책에 관한 정보들이 담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