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수출 상황

- 최근 수출 추세로 보아 올해의 수출 목표 달성이 용이치 않음. 그러나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제 각 부처는 연대책임 하에 모든 수출촉진책을 성실히 지킬 것

2. 구상무역의 허가

- 인도와 스리랑카 등 신시장 개척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상공부의 무한구상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시장개척에 애로가 있는 듯함

- 구상무역 원래의 취지를 살려 기존 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허가하되, 결제방법이나 거래 대상 품목 등에서 신축성이 있어야 함.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험수출분에 대해서는 현행 구상무역상의 제한에 구애됨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되 폐단이 발생치 않도록 함

- 수출대상국의 정치사정, 무역정책 등에 의해 통상수출이 곤란하여 일정기간 시험적 구상무역이 신시장 개척 또는 신규 상품수출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수출로 인하여 현저한 출혈이 수반하여 간접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대비정 131211-226 (64. 8. 6)에 의하여 지시된 바 있는 오징어 신시장개척의 결과와 아울러 무한구상무역제도의 개편결과를 64. 12. 18까지 보고하기 바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수출지향적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이 되자 청와대가 전 부처가 이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964년 수출은 1억 불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