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상황보고

- 1965년 서독의 대외원조자금 배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참여키 위해 64년도 자금을 소화하여 추가 원조의 수요태세를 갖추어야 함

- 특히 장단기 상업차관에 관해 사업내용, 차입자 등이 애매하여 추진 전망이 모호한 것이 있음.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지연이 예상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 조속한 시일 내 실현 가능성 있는 것에 초점

2. 사례

- 인천중공업 (장기 690만 불) : 가장 중요한 사업. 기존 계획대로 920만 불 배정해야 함

- 윤활유 공장 (단기 130만 불) 및 한일나이론 공장 (단기 160만 불) : 이 두 사업은 차관선을 변경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 대체 사유를 선정.

- 농약공장 (단기 130만 불) : 그 성질상 재정차관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64년 11월 12일 한·이탈리아 공동발표의 취지에 따라 한·이탈리아 차관으로 전환하고, 대체 사유를 마련

- 세미케미칼 팔프 공장 확장 : 재정차관으로 전환하고 대체 사유 마련

- 조선공업사 확장

3. 상기 모든 사항을 1965. 2. 25까지 종료하여 보고할 것.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새로 배정받기 위해 기존 자금을 모두 소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 특히 실현가능성이 적고 지연이 예상되는 것을 제외할 것을 지시함

- 외자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는 자료

[참고자료]

관련기사 : 1966년도 재정차관 2억 9,700만 마르크 (경향신문/1965.12.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