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내용

- 한일회담 이후 대일 청구권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효과적 사용을 보장해야 할 것.

- 이 청구권이 한국경제 건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이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임.

2. 의견청취

- 정부는 청구권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다음 기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모을 것을 지시

① 국내 각 경제 · 사회 연구소

② 상공업 · 경제인 협회

③ 기타 기술과학 및 경제 단체, 협회

④ 각 대학 연구실

⑤ 각 정당 및 사회단체

⑥ 각계 저명 인사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정부가 청구권 자금을 공적으로, 특히 경제발전에 사용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것이 정부의 정당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문서.

- 사회 각 단체와 학술기관, 정당 및 주요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것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