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조사기간 : 1. 16-26

- 조사단 : 단장 아렌스돌푸, 단원 시바, 단원 규(박사)

2. 협의 내용

1) 총여신한도 855억 원

- 원래 계획은 894억 원이었으나 IMF는 여신 팽창이 과도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분명치 않으며,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정부는 물가 인상을 앞질러 막기 위해 수일 전에 기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곧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역설

2) 9백30만 불의 STAND-BY 차관 연기

- 2월 말 만기되는 차관 연기에 대해 조사단에 사전 협약서를 준비했으며 이사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함

3) STAND-BY의 확대

- 현재의 약 2배인 1천8백 만불 선으로 증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년도 IMF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1천5백 만불 정도로 인하할 계획

- 아직 협의하지 못했음

4) 총여신 형식의 제청

- IMF의 총여신 개념을 순여신 개념에 입각한 USOM 방식과 통일해 줄 것을 요청

- IMF 측은 지난 12월 극동국장 소커Sauker가 방한하였을 때 제안한 바 있는 중앙은행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

- 이는 IMF가 상당히 양보한 것임

3. 결론 및 전망

- 총 여신 규모는 1월 말 수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가 중요함

- STAND-BY 연기는 무난하나 2배 증액은 힘들 것이며, 1,500만 불 수준이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순 여신 형식에 대해서는 IMF의 중앙은행 순자산 공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중앙은행 순자산 개념은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제한규칙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당초 1천 5백만 불이면 만족스럽다고 한 차관은 실제 1년 뒤인 1967년 3월, 원래 뜻대로 1천 8백만 불로 늘어남

총여신도 중앙은행 순자산으로 확정됨 (1967년도 한도액 1천 31억)

[참고자료]

관련기사 : IMF 스탠드 ․ 바이 협정 내용 (경향신문/1967.03.28./2면)